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되면서 현 김오수(57·20기) 차관에 대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금로(55·20기) 전 차관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간 뒤 초대 수원고검장까지 지냈다. 반면 김 차관은 친정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전에도 나온 금융감독원장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선 공을 감안하면 금감원장은 ‘영전’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지난 3일 임기 4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준호(전 대검 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설도 한때 나왔다. 현재 이 전 위원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이 자리 역시 차관급이라 김 차관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장설이 돈다. 권익위원장 임기가 오는 6월이면 끝이 나고 장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2018년 6월 문 정부의 두 번째 차관으로 임명된 김 차관은 지난 22개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었다. 부임 초기 터진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재임 기간 장관이 두 번 바뀌었다. 갑작스런 장관 사퇴로 2개월 넘게 장관 직무대행도 했다. 김 차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돌이켜보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자 스타일의 박상기 전 장관, ‘문(文)의 남자’로 불린 조국 전 장관, ‘추다르크’란 별명을 지닌 추 장관 모두 개성이 강한 데다 비검찰 출신이었지만 김 차관은 나름 잘 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법무부가 추 장관과 김 차관이 함께 서울소년원에 다녀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추 장관이 ‘엄마 장관’, 김 차관이 ‘아빠 차관’으로 소개돼 있다. 장·차관의 호흡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지만 과잉홍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 김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추 장관을 ‘훌륭한 장관’이라고 세 차례나 강조하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읽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차관은 검증된 몇 안 되는 검사만 갈 수 있는 자리다. 무탈하게 차관 업무를 수행하면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 역대 장관 중에선 김경한·이귀남·김현웅 장관 등이 차관을 지냈다. 2005년 검찰총장에 취임한 정상명 총장도 차관을 거쳤다.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자리일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서 검찰 출신이 가는 차관직은 ‘독배’를 마시는 자리로 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 중 한 명에 오르며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자신보다 3기수 후배인 윤석열(60·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총장직을 내주었다.
얼마 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직에 내정되면서 법무부는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결국 35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김 차관 몫으로 남았다. 하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 그만두면서 김 차관이 국감장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차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자, 김 차관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필요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도 “검찰국장은 정말로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기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불려가 야당의 십중포화를 맞았다. 김 차관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석에서는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직무대행 시절 문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개혁 주문을 받았는데, 검찰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는 ‘친문 검사’로 분류했다.
“서운하다” vs “권위적이지 않다”
김 차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차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강한 편이다. ‘친정’ 검찰을 향해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란 이미지가 강해서다. 검찰 내에서 김 차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건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였다. 두 차례의 검찰 인사와 ‘검찰 사건 처리 때 부장회의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장관 지시 이후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며 김 차관을 향해 직언을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부장검사급 간부들도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이 상황이 종국에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 것”이라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썼다.
반면 법무부 내에서는 ‘실무에 밝고 권위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 의견이 합리적이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상사로 ‘꼰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여러 부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법조인은 “(김 차관이) 2년 가까이 살아남은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