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MBC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MBC 캡처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신진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 무엇을 했다고 인정했나?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