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관리’ 의혹 제기 강신업, 1000만원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업무와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비투엔과 선관위 보안 업무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인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이 있어 비투엔이 선관위 관련 업무를 수주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영상으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