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바람·햇빛연금 ‘RE100 연금’… 도민 지갑 두툼해지나

바람연금·햇빛연금 개념의 RE100연금 추진
투자한도 일반인 1000만원… 연 5% 수익+α
시설내 농어업인은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도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도민의 안정적 수익으로 돌아오는 ‘재생에너지 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도는 최근 도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익이 도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이는 정부의 ‘햇빛·바람 연금’ 정책과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연금 추진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이 생긴다는게 골자다.

도 관계자는 “도민 1가구당 투자 한도 약 1000만원 책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설비시설 10㎞이내 마을 주민의 경우엔 최대 3000만원, 그 마을의 농어업인은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REC 수익률 6∼13%를 받는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 당 1REC에 해당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된 전력량에서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지난 5월 기준 1REC의 평균가격은 육지 7만 2838원, 제주 8만 846원 수준이다.

REC 판매에 따른 총수익을 투자자 수 등으로 나눠 분배하므로 해마다 REC 수익이 바뀔 수 있다. 도는 투자 가구당 REC 추가 수익을 60만원에서 130만원까지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가 추가 설치될 경우 도민 투자 기회가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도민의 개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도는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돼 도민 수익 → 지역 투자 →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계획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익 확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에너지 시장의 주체를 도민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