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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해임불복 2심 승소
133일 공백 끝 이원석號 검찰, ‘스토킹 범죄대응’ 1호 과제로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긍정적… 구속도 적극 고려해야”
교육 이수 안 했다고 ‘검진 비용 전액’ 환수…법원 “위법”
테라 권도형 ‘도주설 부인’에…검찰 “도주 명백”
무면허로 사고내고 또 운전 50대 징역 1년 3개월
보험금 타내려 자기 공장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괜히 시비 걸고 겁준 60대…항소심도 실형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난민 인정 못받자 앙심…애먼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14년
[속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법원, 이의신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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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50대…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딸·친구 죽음 내몬 계부 25년형 확정
檢 “쌍방울 등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vs “해악 큰 표현 제한 필요”
법원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
“악랄한 명예훼손” 강신업 변호사, 진혜원 검사 고발
법원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檢, ‘54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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