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 합수단 내일 출범… 文 정부 ‘태양광’ 수사 속도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30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대 단장으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에는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그동안 검토됐으나 수사대상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재정 범죄로 확대됐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보조금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