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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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절차 무산 후에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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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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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7시간 감청 원본’ 추적… ‘밈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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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는 모두 ‘서·오·남’… 다양성도 파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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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명권, 국가 침해 못 해” “예외적인 상황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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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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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모두 서오남 정통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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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4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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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패소한 납세자들 헌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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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살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수사’, 어디까지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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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정당, 재산권 침해 아냐”…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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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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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라 놀려서”…말다툼 뒤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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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세금소송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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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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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빠졌다고 무조건 징역형 과해” [서울신문 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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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관계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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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아간 ‘마포 데이트폭력’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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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정부’ 첫 국정원 압색, 전 원장 혐의 입증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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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