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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단독] 직접 보완수사권 ‘경찰→검찰’ 변경 검토… 檢 장악력 커지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관계자 “훈령에 근거” 의혹 부인
대검, 거짓 기부·합의 등 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단독] 검·경 협의체 ‘책임수사제’ 논의 전망...檢 장악력 커질 듯
법원 “업종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못해”
‘중금속 얼음정수기’ 1년간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배상”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단독] ‘검경협의체’ 실무위 절반이 검사… 검수완박 무력화하나
[단독] 말뿐인 검·경 협의체…檢 주도로 30일 첫 회의
임박한 尹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물갈이 인사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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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연다…다음주 검사장 인사
공수처, ‘한동훈 검찰 보복인사’ 고발 사건 각하…“사유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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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여아 바꿔치기’ 파기환송
‘LG 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7년 재판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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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 징역 17년…친부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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