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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도 ‘서오남’ 일색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文정부 장·차관 소환조사
尹정부 첫 대법관, 전통적 ‘서오남’ 판사가 될까…후보군 21인 공개
‘檢 유배지’ 다섯 자리 늘린다…‘친문 검사’ 대거 좌천되나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청구
“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단독] “대법관 4명 증원”… 김명수 ‘입법 TF’ 띄웠다
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300명 집회 허용
공수처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불기소
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집회 ‘300명 제한’ 조건부 허용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인가?…학계도 의견 분분
[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원 자격 인정”
민간 법정에 서는 軍 검사… 서울고법 ‘비상’
대법 “보유 주식을 방송서 추천한 뒤 매각 차익 챙기면 위법”
불신받고 방호원도 없는 변호사… “테러 타깃 1순위, 남의 일 아니야”
군검찰 7월부터 민간법정에 선다…법관·군 공판검사 인력 보강 과제
최악의 ‘법조인 테러’에 “남의 일 아니다”…호신용품도 챙겨
중국 우한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시민단체 항고
한동훈 첫 현장 소통…“검찰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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