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檢의 시간’…불체포특권 이재명, 구속수사 어려울 듯

檢 대대적 적폐 수사 나서게 될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펼쳐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더불어 검찰의 사정 작업도 본격화될 수 있단 것이다. 단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춘 뒤에 곧장 이전 정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왔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윤석열 정부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짓고 묵은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여성가족부 공약 개발’·‘청와대 기획 사정’ 등 의혹, 서울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울남부지검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의혹’,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있다.특히 이 의원을 향해 검찰이 언제쯤 칼날을 겨눌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와 관련해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원지검에 걸려있고 ‘성남FC 불법후원금 모집’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야당 당권 주자로도 꼽히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커 검찰도 필요시 서면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에서 “이제는 사정정국을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위반 사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이 특수통 스타일대로 강공을 펼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외곽에서부터 이 의원까지 타고 가는 게 보통의 방식”이라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마음을 먹었으니 소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