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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56세부터 임금피크’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만 55세”
고대 교수 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원 “60명 중 59명 처분 위법”
檢 칼날에 올라선 삼성…이재용 ‘경영승계’ 의혹도 겨냥
대선 패한 與 ‘검수완박’ 추진에 검사들 ‘부글부글’…법조계도 우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받자고 도박조직 가담한 20대 여성
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박범계案 고수하는 법무부… 尹과 강대강 대치 예고
법조계 “尹의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위축 우려… 신중하길”
[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이대남’ 겨냥한 무고죄 강화 현실화?…법조계선 ‘신중모드’
“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男 구속
‘민원 제기에 불만’ 자동분사기로 이웃집 불지른 60대 2심서 징역 2년 6월
[단독]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 입건
식당서 녹음, 주거침입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변경
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재판에 ‘브라질 판례’ 등장한 까닭은
초유의 인수위 업무보고 거절…당황한 기색 역력한 법무부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단독]박은정 지청장 피의자됐다…공수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입건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러시아인 선장·항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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