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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檢 크로스체크 기능 축소로 인권 침해 우려… 수사 중 진범 나타나도 곧장 구속 취소 못 해
‘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美 대배심제·日 검찰심사회 통해 검찰 수사 통제
검수완박, 가장 큰 문제는 ‘인권 수사 뒷걸음질’
美는 대배심제, 日은 검찰심사회…檢 ‘해외 검찰 통제 사례’ 검토
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10월까지 연장
사지 압박 후 때리고 침대에 비비고…후임병 가혹행위 해군 벌금 700만원
金 “검수완박은 위헌”… 민주 “檢 정상화, 돌이킬 수 없다” 강행 피력
“검수완박, 국민 기본권과 직결”…檢 수뇌부 불신임 의결도 논의
벼랑 끝 檢, 수사권 뺏길 바엔 ‘국회 출석’ 만지작
대법 “검수완박, 재판에도 영향”…문무일 등 文정부 檢간부도 반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항고… ‘악연’ 이성윤이 판단
‘무슨 약속 받았냐?’ 지휘부 온건 대응에 일선 검사 상황 파악 분주
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포토] ‘얼굴 가린’ 이은해 법원 출석
“검수완박, 수사뿐 아니라 재판도 문제” 대법원·판사·변호사도 우려
[단독] 5년 구형될 뻔한 ‘미성년자 필로폰 그루밍’ 사건 檢 보완수사 통해 20년 구형
[단독]부장검사들 20일 모여 검수완박 논의한다…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 회의’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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