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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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박탈…정치인만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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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석·조국 등 고발…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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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사실상 검수완박 저지 실패”…사퇴 대란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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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잠시 유예에 불과”…김오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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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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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 동성 성행위, 무조건 처벌은 부당”… 대법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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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만난 박범계, 대안으로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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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키울라… 업무 늘어도 입 다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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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동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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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검장들 모아 ‘검수완박’ 의견수렴…“대안 마련 움직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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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과학 수사도 어려워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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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092317_N2.jpg "“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
“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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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수면제 다량 복용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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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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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크로스체크 기능 축소로 인권 침해 우려… 수사 중 진범 나타나도 곧장 구속 취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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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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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배심제·日 검찰심사회 통해 검찰 수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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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가장 큰 문제는 ‘인권 수사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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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대배심제, 日은 검찰심사회…檢 ‘해외 검찰 통제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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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10월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