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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인수위, 공수처장 상대로 거취 문제 거론…檢 이어 공수처 흔들기?
[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코드 인사 선임 과정’ 집중 검토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법무·검찰 20억원
“돼지껍데기로 연습까지 했다”…전 여친 흉기로 위협한 30대
가평 용소계곡 익사체 반전...“30대 아내가 살해”
몸 낮춘 법무부 “수사지휘권 법개정 협조”
‘일단 협조’ 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도 손본다
법원, ‘M&A 무산’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식재료 마진 보장·단가 매년 인상’ 檢, 삼성웰스토리 파격 계약 조사
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또 징역 8년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인수위 ‘정색’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수사지휘권 개정 적극 참여”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마진보장 조건’ 파격계약 주목…“비정상적 거래”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까지, 새 양형기준 6월 시행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민주당, 文 퇴임 전 ‘검수완박’ 속도… 檢 “부정부패 수사 손발 묶는 개악”
산업부 산하 기관 8곳도 압수수색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정권 과도기 기획 사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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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부터 임금피크’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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