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검찰에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다수 쌓여있는 상태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아직은 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사퇴 압박 및 채용비리 등을 수사 중인 단계이지만 청와대까지 검찰의 칼날이 뻗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박을 받은 기관장 중 일부는 지시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제기된 상태다. 또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혁)는 지난 8일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에 쌓여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건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이 상임고문이 연루된 성남FC 수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는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연루돼 있다. 이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도 여당 입장에서는 ‘목에 가시’다. 현재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지만 추후 검찰의 칼끝이 이 상임고문을 정면으로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정연호 기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지금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검찰이 형사사건 공보 규칙을 재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경우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한 현직 검사는 “정치적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밝혀낼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