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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비용 1억 안 돌려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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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아들 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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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축소 뒤 수사 소극적… 대선 앞 무딘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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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체포’ 인권위 권고로 징계받은 경찰,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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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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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재판부 편파적, 증거 인정 안 해”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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