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案 고수하는 법무부… 尹과 강대강 대치 예고

29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한 차례 유예 끝에 전격 확정
공약 반대 입장 유지할 전망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일단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40여일 뒤 법무부를 떠나는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업무보고를 강행하면 결국 중간에 낀 법무부 소속 ‘늘공’들이 인수위의 질타를 견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날짜를 29일 오후 2시로 확정 짓자 일단 법무부 실무진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진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일단 일정이 정리되면서 실무선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수위와 법무부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29일 업무보고에서도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이어 왔다. 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한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검찰 예산권 독립’에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다. 향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29일 인수위 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 밀려 일정을 재조정 중이다.

이태권 기자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