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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尹수사는 ‘올스톱?’ 李수사는 ‘다시 시작?’…엇갈린 수사 전망
반색하는 검찰 내 특수통…‘친윤’ 서초동 대거 복귀할까
잔소리한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또 전자발찌 끊는데… 국회는 ‘직무유기’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속보]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 “도주 우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주도 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또 나온 전자발찌 훼손한 ‘그놈’…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승부조작’ 의혹에 7년 자격정지된 고교 축구감독…법원 “징계 무효”
대법 “학력은 경력의 주요사항…허위학력 기재해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등본·토지대장… 소송 서류 원클릭 ‘뚝딱’
[단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중대재해 벌금 ‘면책’
檢 ‘피해자 이전비’ 경찰 대리신청 삭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일선 혼란
대법 “시내버스에 휠체어 설비 없으면 차별”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단독]기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50억 중대재해 벌금 면책 고려
삼성 사과했지만…갤럭시 S22 ‘GOS’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소송 서류 ‘클릭 한 번으로’ 발급받게 바뀐다…법무부 입법예고
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이번엔 아일랜드牛 광우병 검역 소송…“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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