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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단독] 올해 신임 검사 채용부터 ‘정신병력’ 안 묻는다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사실상 전면 나서게 된 검찰
법원, 20여명 증인 신청한 정경심에 “1명만 채택”
현직 판사가 500m 만취 운전…정직 1개월 징계
[포토]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심사
“강간은 상황극” 주장 남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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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모’ 3번 밝힌 法… 양승태 떨고 있나
대법 “경매로 산 땅의 공공 도로, 철거 요구 못 한다”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
박범계 장관 “불법체류자, 인적사항 통보 않으니 코로나 검사 받길”
대검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심의위 오늘 소집
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헌재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첫째만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
고위법관 8명 100억대 자산… 윤석열 前총장 69억
“임은정 신중해야” “별건 수사 제한”… 法檢 수장, 갈등 숨고르기
헌재, 임성근 전 판사 ‘법관 첫 탄핵심판’ 돌입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
임은정 감찰 참여 놓고… 朴 “대검 판단” 檢 “배제 땐 또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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