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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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모’ 3번 밝힌 法… 양승태 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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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로 산 땅의 공공 도로, 철거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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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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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불법체류자, 인적사항 통보 않으니 코로나 검사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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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심의위 오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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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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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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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첫째만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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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8명 100억대 자산… 윤석열 前총장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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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중해야” “별건 수사 제한”… 法檢 수장, 갈등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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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판사 ‘법관 첫 탄핵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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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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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감찰 참여 놓고… 朴 “대검 판단” 檢 “배제 땐 또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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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인권법硏 탄압 철퇴… ‘수장’ 양승태까지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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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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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낸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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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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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들 형사 고소·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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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휘 않겠다” 했지만… 박범계發 ‘검찰개혁 시즌2’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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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첫 재판 새달 22일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