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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강요 있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양진호 첫공판서 혐의 부인…“염색 강요· 협박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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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김관진 “재판부 존중”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씨
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靑 개입 완전 부인은 어려울 듯… “김은경, 사퇴 압박했다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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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전 사장단 ‘노조탄압’ 유죄 선고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심 “강간만 인정, 치사는 무죄”
김장겸·안광한 MBC 前사장 집행유예…“노조탄압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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