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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평균수명 늘고 경제규모 커져”… 대법, 고령노동 현실 반영
법조계 “사퇴 압박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정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강화···무료 소송 대리까지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강요 있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양진호 첫공판서 혐의 부인…“염색 강요· 협박없어 무죄”
‘MB 보석’ 강조한 인터뷰서 이재오가 화 낸 이유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김관진 “재판부 존중”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씨
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靑 개입 완전 부인은 어려울 듯… “김은경, 사퇴 압박했다면 직권남용”
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국회의원 잘못된 관행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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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남편 알코올 중독이 파탄 원인” 법적 대응 검토
이명박 측 돌연사위험 주장 “수면무호흡증, 돌연사 연관성”
변호사 출신 대법관 ‘과거 수임사건’ 주심서 배제된다…대법, 내규 개정
법원, MBC 전 사장단 ‘노조탄압’ 유죄 선고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심 “강간만 인정, 치사는 무죄”
김장겸·안광한 MBC 前사장 집행유예…“노조탄압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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