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헌정 사상 첫 여성 3명 동시 재직할 듯

文, 진보 성향이면서 엄격한 재판 진행…李, 고법 부장 안 거친 40대 기용 파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왼쪽·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오른쪽·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석·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헌재의 진보색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면서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2009년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진보 성향이면서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인에 포함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두루 좋은 평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됐다.

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22기) 재판관보다 네 기수나 아래다.

임명될 경우 김기영 재판관처럼 고법 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재로 가게 되며, 48세에 임명된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로 40대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해 법원 내 노동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서도 민사단독 재판장으로 노동 사건을 다뤘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선거·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로 자리를 옮겨 사법농단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