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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기아차 통상임금 2심까지 패소…法 “경영 위기 인정 어려워”
法, 민변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소송 각하
‘황제 보석’ 이호진, 재판 불복 아이콘 되나
신생아 4명 죽었는데… 법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과실 있지만 무죄”
[단독]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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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65세… 30년 만에 상향
“평균수명 늘고 경제규모 커져”… 대법, 고령노동 현실 반영
법조계 “사퇴 압박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정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강화···무료 소송 대리까지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강요 있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양진호 첫공판서 혐의 부인…“염색 강요· 협박없어 무죄”
‘MB 보석’ 강조한 인터뷰서 이재오가 화 낸 이유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면한 김관진 “재판부 존중”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씨
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靑 개입 완전 부인은 어려울 듯… “김은경, 사퇴 압박했다면 직권남용”
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국회의원 잘못된 관행 답습”
“구속, 보복 감정 충족”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법정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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