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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고법부장 4명·지법부장 7명·판사 2명 국회 법관 탄핵 대상에도 포함될 듯
27년 걸린 국가의 자백… “검찰총장, 강기훈에게 사과해야”
檢, 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잇단 항소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개시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단독]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도 블랙리스트에…세월호 기고글 ‘미운털’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박병대, 임종헌 공소장에 108회 등장
‘재판 개입 의혹’ 권순일·이민걸 등 6명 거론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5년만에 결론
드루킹 “日대사 부탁은 경선 도운 대가…댓글작업과 상관없다”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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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한 동대표들, 1명 끝내 사망…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