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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윤서인, 징역형 구형에 “미안하지만 난 무죄”
김종 지시 받고 부당업무 수행한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법원 “위법”
[포토] ‘입 다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헌재가 구시포항 앞바다로 간 까닭은
법원 영장 3번 기각한 사이… ‘재판거래 키맨’은 대법 기밀 없앴다
“쌍용차 해고 정당했나” 항의받은 시골판사 첫 출근길
대법원 기밀 반출 압수수색 영장 4일만에 기각…그 사이 자료 파기돼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의사 반영”
“억울함 풀어달라”…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남성 판결 논란
수십억 횡령에 위증교사까지…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구속기로
판사 65%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선출하자”
대법 “육군3사관생도, 외박 중 술 마셨다고 퇴학은 위법”
檢, 대법원·행정처 연결한 ‘재판거래 키맨’ 조사
법원 “한국 여성 추행한 중국 그룹 회장, 입국 불허처분 정당”
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檢 ‘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했다”
‘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 또 ‘집유’…“정신장애 치료로 범행 이르러”
[뉴스 in] MB 1심 징역 20년 구형
검찰, 공보 예산 빼돌려 쓴 대법원 첫 압수수색
MB 16분 최후 항변 “재산 집 한 채뿐… 부정부패 가장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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