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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무차별 통신조회’ 수사관행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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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작년 통신조회 248만건… “영장 없이 수집은 합헌, 추후엔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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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경찰·공수처 “혼선 막을 대체입법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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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檢,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사결정 과정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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