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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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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윤 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2심도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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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군위군의 농산물 브랜드 홍보 똥고집, 농민이 외면해도 7년째 밀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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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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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법무부, 이달 검사장 최대 12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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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여성 노동자에 ‘왕가슴’·‘리본’ 별칭… 작업장 내 만연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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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대표 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法 “건물 인도하라”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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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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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은폐… 7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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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법원 “업종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