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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대법 “20년 이상 도로 사용, 무단점유 증거 없으면 나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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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력 7년 이상만 판사 임용… 인력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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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넘겨받은 檢, 불기소 땐 공검갈등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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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수사하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도 직접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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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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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못 죽인 게 한” 강윤성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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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던 강윤성, 여성 1명 더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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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고발 의혹’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겨누나...대검 감찰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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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보도한 기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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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총경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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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시 ‘긴급 압수수색’ 추진…朴 “관리시스템 미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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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데려간 두 번의 지옥···그곳에서 남매는 ‘개돼지’였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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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철강업에서 6년간 7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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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에서 납치된 여중생, 수천만원 뺏기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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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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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양경수 구속 규탄…“집회시위 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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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토바이 사고…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택시 충돌 3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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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특혜채용’ 조희연 기소 요구…‘1호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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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선 예약없이 ‘얀센’ 접종 … 만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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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처벌될까… “청탁금지법 위반” “통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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