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집유 석방’ 정형식 판사는 누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5일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10여건 등록되는 등 격앙된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18대 국회의원이던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형부인 동시에 박 전 의원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 지간이다. 지난해 12월 장모가 별세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튿날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