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 2명 구속영장 기각...“매점매석과 달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이날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표씨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 부장판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나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씨가 불법으로 만들어 판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다음 주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