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탈원전, 북한엔 원전 추진’ 논란…산업부 감사파일 삭제목록(종합)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건에
원전 내부 자료에 ‘北원전 추진’ 포함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윤건영 “정상회담 때 ‘원’자도 없었다”
산업부 “북 원전 검토 지시 없었다”
온라인상 “원전 이중 잣대” 비판 여론
김종인 “충격적 이적 행위, 진상규명위 구성”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를 몰래 삭제했고 가담한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없앨 거라면서 북한에는 그런 원전을 짓느냐”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핀란드어 북쪽의미 ‘뽀요이스’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인 ‘북원추’ 폴더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의미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네티즌 “안전 문제로 국내 원전은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짓느냐”
“北건설 떳떳하다면 왜 삭제하느냐”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도 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왜 국내 원전은 없애려고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상 문제로 원전을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원전을 짓느냐”, “원전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국가기밀이다. 핵은 없어도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게 국제사회 중론이데 이를 북한에 만들겠다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이 떳떳하다면 왜 주말에 몰래 나와 삭제하느냐”, “핵무기를 추진한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대북 원전 건설 같은 이유 때문이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윤건영, 작년 11월 北원전 건설 추진에
“남북정상회담 한 순간도 ‘원’자 없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과는 무관한 해당 파일들까지삭제하면서 뒤늦게 또다른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산업부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 때도 검토”
이에 대해 정작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김종인 “극비리에 북에 원전 짓는다니”
“정권 흔들 충격적 이적 행위” 수사촉구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 당 진상규명위 구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