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70년 축적 검찰 수사역량 한순간에 없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br>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절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결혼’ 조세호, 하객 홀대 논란? “재산순 자리 배치” 주장

    thumbnail - ‘결혼’ 조세호, 하객 홀대 논란? “재산순 자리 배치” 주장
  2. “남편 차에 무보험?” ‘6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배상 책임에 쏠리는 관심

    thumbnail - “남편 차에 무보험?” ‘6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배상 책임에 쏠리는 관심
  3. 아들·딸·사위 죽인 범인?…21년 후 ‘엄마’의 충격 근황

    thumbnail - 아들·딸·사위 죽인 범인?…21년 후 ‘엄마’의 충격 근황
  4. “미친 짓이다” 셀러리 줄기가 660만원? 난리 났다는데…대체 뭐길래

    thumbnail - “미친 짓이다” 셀러리 줄기가 660만원? 난리 났다는데…대체 뭐길래
  5. 푸틴 측근, ‘3차대전’ 언급…“계속 기름 부으면 정말로 세계대전”

    thumbnail - 푸틴 측근, ‘3차대전’ 언급…“계속 기름 부으면 정말로 세계대전”
  6. “바로 잠들었다” 이게 극찬?…홀로 속삭이는 교수님, ‘인기폭발’ 이유

    thumbnail - “바로 잠들었다” 이게 극찬?…홀로 속삭이는 교수님, ‘인기폭발’ 이유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