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출소 남욱 폭로전 가담 땐 ‘유동규급’ 파급력

대선 자금·술접대·청탁 관여 혐의
변호인 “남씨 주범 몰려 억울해해”

피고인들 발언에 혼선 가중 우려
법조인 “실체적 진실 멀어질 수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출소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다음달 출소하는 남욱 변호사도 폭로전에 가담할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발언에 과도하게 무게가 실리면서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 변호사는 다음달 21일 밤 12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석방을 앞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26일 취재진에 “남 변호사는 본인이 주범인 듯 과대 포장되는 데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가 출소 후 폭로전에 가담하면 파급력은 유 전 본부장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원을 건넨 의혹 외에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술 접대,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댓글 부대’ 동원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여론전이 수사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도 확인 없이 정치권에서 확대되며 정쟁만 불 지피는 양상이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 매달리면 실체적 진실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