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 12 23 08:48업데이트 2021 12 23 08:48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7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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