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아도 혼인신고 안 한다”…‘미혼모 지원금’ 노리는 부부들

입력 2024 07 06 09:47|업데이트 2024 07 06 09:56

“애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는 아내…남편 고민 토로
“신혼부부 정책 부족” 지적도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최근 일부 신혼부부들 사이에 ‘위장 미혼’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꼼수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결혼 2년차 남편이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아내가 현재 임신 5개월차다. 그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줘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혼인신고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한부모가정이 워낙 지원 내용이 좋아 신혼부부보다 이득일 수 있다.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라며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지난 1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결혼 준비부터 가사와 육아, 생활비 등 결혼과 관련한 모든 돈과 시간은 반반으로 나눠 처리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들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MBC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혼인 외 출생아 수 2년새 42% 늘어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준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만 가능하지만,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신혼 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한 부부 중 2022년까지 접수된 혼인신고는 총 19만 6483건으로, 이중 결혼 3년차인 2022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는 8377쌍이었다.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9800명(3.9%)으로 1년 전(7700명)보다 21.4% 늘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혼인외 출생아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혼인외 출생아 수는 2020년 6900명에서 2년새 42% 늘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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