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무슨”… 관가도 의정 갈등 ‘특혜 봉합’ 한숨[세종 B컷]

내부 “수조원 투입했는데 허무해”
간부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불가피”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서 무슨 협의를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시나요.”

14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익명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내부에서 봐도 이 정도인데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것’이란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1년 6개월을 끈 의정 갈등이 ‘특혜’로 봉합됐다는 비판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귀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후로 미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한 행위에 대한 전공의들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복지부 사무관은 “1년 반 동안 고생한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온 건 물론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허용된다는 선례를 남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다른 직업군이었어도 이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과장도 “2년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원 투입했는데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 중장기 과제에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인 데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을 끝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국장급은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쳐도 끝내는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결국 ‘의사 불패’만 확인됐다. 의료 공백을 초래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부추길 뿐”이라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지적을 대통령실과 복지부 수뇌부가 흘려듣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