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韓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 후속 협의하기로

李 “핵잠 연료 공급 결단해 달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요청
한국도 미국에 방위비 증액 약속
트럼프, 李 백악관 초청 의사 표명
‘中견제’ 기술동맹 강화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루면서 핵잠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 능력과 관련해 한국이 핵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임시 저장소에 모아 두고 있지만, 각 원전 저장소는 포화 직전의 상황이다. 이를 재처리할 수 있다면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높은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3단계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격상되는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찾아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 의도를 담은 인공지능(AI)·퀀텀·바이오·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의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AI 정책 프레임 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