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쿠폰 풀었지만… 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 역대 최대

8월 실업급여 작년보다 5.9% 늘어
자영업 62% “하반기 더 나빠질 것”
“단기 소비 진작보단 내수 강화해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올해 8월까지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888명(중복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8명)보다 4.3%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37억 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0억 1700만원) 대비 5.5% 늘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7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자영업자 폐업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인 8월 한 달간 지급된 실업급여는 18억 6500만원으로, 전년 동월(17억 6100만원)보다 5.9% 늘었다. 같은 달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35명으로, 5.4%(12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72억 12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67억 6800만원으로 3년 만에 132.5% 급증했다. 지난해(188억 2200만원)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2.2%)은 “올 하반기 순이익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 사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난·대출 부담(15.1%) 등이 꼽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됐음에도 내수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낮다는 뜻”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강화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