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졸속 통합 반대”…20조 재정지원·의석 불균형 해소 요구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의석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건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는 다수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추진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시의회와 도의회의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서 발표 이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땐 통합단체장을 먼저 선출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통합의회 구성과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키로 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의회까지 통합하겠다고 하니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통합의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