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다주택자 압박, 초단기 쇼크 요법일뿐”

“시에서 부동산 펀드 만들어 대출하는 방안 강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다주택자 압박’ 정책에 대해 “초단기 쇼크 요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3호점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여러 채를 가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만하겠다고 하는 기간에 집중되겠지만, 아마 초단기 쇼크 요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고, 1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보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아주 단기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순증 물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 10·15 대책 이후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이주비 대출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대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물량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