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