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 누르기’ 방지 속도…“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저PRB 기업 명단 11월 2일 첫 공표
“연내 베어허그 법 처리 위해 설득”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평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기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공시를 추진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베어허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제도에 따라 기업별 PBR 수준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표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국내 기업의 약 60~70%가 PBR 1배 이하”라며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어허그’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공개매수를 통한 M＆A가 추진될 때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제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도록 해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방안이다. 오 의원은 “주주 사이에서 시장 기능으로서 M＆A가 이뤄지고 저PBR이 해소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 룰’ 개선 또는 공동 보유자 제도 개선 여부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홍배·이강일·이훈기 의원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