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尹처럼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듯”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를 뺨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과거 윤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별도의 정당화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서도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