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5% 관세 폭탄

트럼프, SNS에 재인상 예고… “한국 국회 왜 승인 안 하나”… 靑 “차분히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선언에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미국에 급파해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 무역 파트너들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관세 협박’에 정부와 산업계는 모두 당황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