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기업 자율적 판단”

공동관리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이동
韓 요구 따른 조치 해석엔 선 그어
“황해 시설 문제 입장엔 변함 없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측 요구로 조정한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해왔다.



중국 서해 구조물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최근 정상 회담에서도 의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물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서해 PMZ 내에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선란 1·2호를,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 PMZ는 해상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동관리수역이다.

중국 측이 무단 구조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구조물 3개를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용”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