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체임방지 조례 제정…충북도의회 12일 심의·의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임금지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수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