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업데이트 2022 08 08 16:57입력 2022 08 08 17:29
광복절 특사에 누가 이름 올릴지 설왕설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에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일단 회의 일정은 9일 하루만 잡혔으나 10일에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정리한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일쯤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남재진·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사면심사 명단에 오르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최종 명단은 막판까지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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