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안 뽑힌다고” 의자 던지고 발로 ‘퍽퍽’…“촉법소년” 업주 ‘한숨’ [이슈픽]

“의자 던지고 발로 차 기계 파손”
“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려울 듯” 점주 호소

한 무인 인형뽑기 전문점에서 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서 기계가 깨졌다”며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는 사람은 DM(개인 메시지) 좀 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한 아이가 인형뽑기 기계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의자를 과격하게 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매장 안을 들여다보며 다시 들어와 기계를 다시 강하게 걷어차 출구 부분을 파손시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촉법소년인 것 같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대체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저런 특성이 나오는 것 같다. 오은영 선생님 방송에서 많이 봐오던 모습”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단을 붙여서라도 부모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부모가 궁금해진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망치 들고 무인점포 턴 10대들…촉법소년도앞서 지난달에는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지역 무인점포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4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자 또다시 무인점포를 털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검토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