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비출산 할래” 했다간 큰일?…연휴 앞두고 단속 나선 ‘이 나라’

춘제 앞둔 中 온라인 단속 나서
“비혼·비출산은 불량 가치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둔 중국에서 비혼이나 비출산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불량 가치관’으로 규정하고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부터 한 달간 ‘청랑(淸朗)·2026년 즐겁고 평온한 춘제 온라인 환경 조성’ 특별 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부정적 정서 악의적 조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품질 콘텐츠 생성·유포, 허위 정보 제작·확산, 불법 활동 유입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비혼·비출산을 선전하거나 반(反)결혼을 부추기는 행위를 ‘불량 가치관’으로 명시하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남녀 성별 대립을 조장하거나 ‘결혼 공포’, ‘출산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콘텐츠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춘제를 계기로 선물 비교 등을 내세워 과시 소비를 조장하는 행위, 인기 연예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를 둘러싸고 온라인 팬덤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내용이 유사하고 논리적으로 부실한 저품질 콘텐츠를 대량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주요 플랫폼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명절 기간 상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첫 화면·실시간 검색어·추천 알고리즘·댓글 등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총인구가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 489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24년 954만명에서 79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5.63명으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중국은 2023년 이후 공식적인 합계출산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이 진작에 1%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인구학자 량중탕은 대만 중앙통신에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 이미 0.7명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1.15명)이나 한국(0.75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