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기면 與 역풍… 선거 변수 된 ‘양도세 중과’ 승부수

李 강경 기조에 ‘부동산 민심’ 촉각

다주택 ‘핀셋 규제’로 반발 최소화
집값 안정되면 여당에 ‘호재’ 기대
稅 부담 탓 거래 절벽 땐 선거 불똥
‘토허제’ 서울·경기 12곳은 거래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등이 집값 안정세로 이어진다면 여당에 ‘호재’가 되는 반면, 매물 잠김 효과 등 부작용이 커지면 선거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은 기존 우리 당의 입장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이 끝이라고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만 콕 집어 ‘핀셋 규제’를 한 것은 시장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노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정은 그간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손질하다 역효과가 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답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에서 찾은 셈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일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유예를 연장하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세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맞서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선거까지 이를 만회할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해 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지방선거까지 한 달도 안 남은 5월 9일이란 점도 서울시장 등 격전지 광역단체장 탈환을 목표로 하는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쉬운 상황이 아닌 것도 ‘정책 효과’의 방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면서도 “선거에는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헌주·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