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국가유산청의 ‘협의 파기’ 주장은 사실 아냐”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해 ‘과거 협의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인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 년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이고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협의체를 구성해 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스스로 외면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세운4구역 부지에서 발견된 매장유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유산청의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낙후된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과 도시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공공 과제”라며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