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 탈원전 끝냈다

대형 원전 2기·SMR 1기 신설 확정

기존 계획대로 2035~2038년 준공
李 신규 원전 부정적 입장서 선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각각 2030년대 중후반까지 준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완전히 털어내고 방향을 튼 결정이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증가라는 현실 판단이 작용했지만 부지 선정, 핵폐기물 처리라는 구조적 난제는 여전히 해법이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부지 공모와 건설 허가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2037~2038년 준공 목표를 맞추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확정됐다. 2037~2038년 2.8기가와트(GW)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하고 2035년까지 SMR(0.7GW)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신규 원전 추진 배경으로 전력 부문의 탄소 감축과 전력 수요 증가를 들었다. 김 장관은 “전력 분야에서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정책 판단에 반영됐다. 미국과 중국은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원전을 통한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탈원전의 상징으로 불렸던 독일 역시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탈원전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고 밝히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민감했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하되 일부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원전 건설은)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겠지만 현실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부 여론조사에서 향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자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의제화돼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가 가능성을 일부러 닫아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5~6월 공개될 전망이다.

문제는 부지 선정과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새 부지를 확보하려면 원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 안전성에 대한 주민 반발을 넘어야 한다. 동해안은 이미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데다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며 지질 안전성 우려도 제기된 곳이다. 설령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대형 원전 건설에 13년 1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남는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원전 부지 내 임시 보관에 의존하고 있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해서도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김우진 기자